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논의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핵심내용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등 3개 사업 타재 통과

 

□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SOC･R&D사업 예타대상 기준 상향조정(500→1,000억원) 등 종합적인 예타제도 개편방향 논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082&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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