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임차인 정보제공, 피해 지원 등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❶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❷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❸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 ①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②채권회수 전담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