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장이혼1 2022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사례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2.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특별공.. 2022.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