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7일(수) 새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公的)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을 관리하면서 많은 자회사 및 출자회사(총 181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이권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최근 발생한 부동산 유관 기관의 부동산 투기, 교통 담당기관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발생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초래했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놓인 현 상황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공공기관 혁신방안’이 추진된다. 

 

자세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