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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논의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핵심내용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등 3개 사업 타재 통과
□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SOC・R&D사업 예타대상 기준 상향조정(500→1,000억원) 등 종합적인 예타제도 개편방향 논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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