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의 탄생 - 우석훈 - 한국경제 대안은 있을까?

 
이 책을 통해 우석훈은 한국경제의 발전과 쇠락을 알기쉽게 정리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경제의 대안을 찾는다.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는 노무현 정부이후부터 기업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내줌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진단한다.

 즉, 기업이 정부를 장악한 일부 국가와 달리 한국경제는 출발부터 굉장히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최소한 한국 자본주의에 처음으로 기업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한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이들로부터 거의 마지막으로 기업을 두려워 하지 않았던, 그래서 재벌이라는 특수한 한국형 기업집단에 대해 일정한 정리를 두려고 했던 김대중까지의 지도자들이 기업을 불편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흐름으로 보자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인들 가운데서 기업에 처음으로 결정권을 내어준 사람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한국경제를 이제 국가에서 기업으로 넘겨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117-

박정희정부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몇몇 기업에 자본을 집중시킨 재벌을 탄생시키고, 전두환 정부에 이르러서는 굴지의 대기업들을 정부가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삼정부에 이르르서는 재벌의 순환출자와 몸집불리기식 경영으로 인해 IMF 구제금융사태를 맞았고,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는 조금씩 대기업들을 정부가 손아귀에서 놓아주기 시작한다. 급기야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비리사태가 터진 삼성이 사법권을 쥐어 흔들며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기업은 이제 완전히 정부의 굴레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행정수도이전 과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대운하 추진과 같은 토목경제는  지방을 살린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공사지역의 땅값을 높이고,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땅을 가진 지방토호와 외지인들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토목경제로 수도권에 집중된 부와 권력를 지방에 분배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일궈내기는 어렵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일관되게 강화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과도한 금융시장의 개방, 다른 자본들을 압박하는 건설자본의 과독한 비중 등등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용어로는 잘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새만금 방조제가 밤샘 공사를 통해서 완공되고, '지율스님사건'으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천성산 사태가 생기고,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지자체가 골프장에 목을 매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요.

- p177-

 
지난 10년간 상위 2~3%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된 한국사회는 부자는 더욱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빈자가 되는 기형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이것을 우석훈은 토마스 홉스의 저서<리바이어던>에서 인용하여 괴물이 탄생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경쟁에서 그 주도권이 시장으로 넘어와 무한경쟁에 노출된 한국사회. 이러한 승자독식의 한국땅을 바라보며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을까?

그 해답은 지역의 사용가치 혹은 생산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공공부문(정부)와 시장(기업)이 양분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제 3부문의 등장이 곡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제 3부문은 지방자치, 시민운동처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시민경제, 사회경제, 협동조합의 탄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지역공동체들을 활성화시켜 지역의 생산성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식과 문화가 유입된 지식경제를 통해 사교육문제와 대한민국 서열화의 주범인 공교육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 학원, 과외,유학등 사교육 지출비용은 끊임없이늘어나고, 공교육을 통해 배출된 청년들은 88만원 세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며 실업자가 되고 있다. 돈없으면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없는 세상이다. 교육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지만 정작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는 사리지고 있다. 돈이 없는 중산층이하는 교육비 지출만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젊은이들은 쏟아부은 등록금에 비해 나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잃었다.

 저자는 사회적 합의로 사교육 금지의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지식과 문화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면 교육으로 비롯되는 또다른 불평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노동과정의 유연성을 높여-노동의 유연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좀 덜하고 월급도 좀 덜 받지만 공공부문이 적절하게 개입해서 이런저런 사회적 비용을 줄여준다면,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다른 방식으로 풀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가 되어야 비로소 사회적 지식이 늘어나고 문화적 다양성과 깊이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민경제의 효율성도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동시에 '삶의질'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 p 218-

 

<책 뒷표지에 나오는 10년 한국경제를 표현하는 수학공식이 재미있다>

<제 1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제이론의 변화>에 나오는 도표다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의 법칙'을 요즘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마지막 시기에 경제성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로의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고, 이를 보통'사회주의적 생산력주의'라고 부릅니다.'
- P74-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