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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7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6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증진과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16~)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전국 모든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유상운송 특례제도*와 결합하여 자율주행 버스, 택시 등 유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2022. 10. 26.
2022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사례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2.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특별공.. 2022. 10. 14.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및 당정협의(9.28), 고위당정협의(10.3)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②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 2022. 10. 6.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를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 2022. 10. 3.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임차인 정보제공, 피해 지원 등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❶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❷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❸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 2022. 9. 7.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2천호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 최대 20년까지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직주근접형 입지 등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천호 규모이며,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 8. 29.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세부 내용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적지않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이 없을까?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ㅇ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ㅇ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ㅇ단지 內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 단지 내.. 2022. 8. 21.
제주공항 도착승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7월 26일부터 짐캐리 제주공항 도착승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가 7월 26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오는 7월 26일부터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대신 찾아 호텔 등 숙소까지 배송하는‘짐배송 서비스’를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시행한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91%), 서비스 확대 요청이 많아 서비스 지역과 참여 항공사를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 (배송업체) ㈜짐캐리(☎1544-8215) ㅇ (서비스 신청) 출발 전일 24시까지 ㅇ (예약방법) 누리집(www.zimcarry.net/airpass/) 또는 검색포털에서 “짐캐리 에어패스” 검색) * 출발 항공편, 운항정도 및 배송지.. 2022. 7. 22.
국토교통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6.20 국토교통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