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5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를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 2022. 10. 3.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7월 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국토교.. 2022. 7. 15. 2018 독서노트(133)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두꺼운 책인만큼 생각을 두텁게 해준다. 김광현 교수의 건축수업. 이 책을 읽으며 건축은 '땅위에 서 있는 철학자'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철학자는 바람과 햇빛, 물, 하늘, 사람, 공간을 사유한다. 건축의 본성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질적인 것의 타협에 있다. 아름다운 것과 실제적인 것,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구체적인 것과 간명한 것을 타협시키는 예술이 건축이다. 비트루비우스가 '건축의 3요소'를 말하겠다고 하니 마치 이 요소와 저 요소를 합치면 잘 만들어 지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그가 건축을 3요소로 말한 것은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잘 타협해야 한다는 뜻이다. 회화나 조각은 이런 타협을 본성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니 회화나 조각의 본질을 설명할 때 '회화의 3요소', '조각의 3.. 2018. 10. 21. 2017 독서노트(60)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알쓸신잡2 유현준 건축. 나를 세우는 일. 건물을 올리는 일. 월급을 올리는 일.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 무언가를 짓는 일. 다 어려운 것 같다. 가을 날 읽었다. --------------------------------------------------- 하나의 훌륭한 도시가 만들어지기위해서는 건축물도 중요하고 자연환경도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도시를 훌륭하게 완성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삶을 담아낼 수 있어야 성공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은 도시환경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런 면에서 홍콩의 도시 속에 널린 빨래를 쳐다보자. 그 건축물은 빈민촌에 가까운 풍경이지만, 빨래가 도시에 컬러를 입히고 생동감 넘치게 해 준다. 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들은 모두가 오피스 건.. 2017. 11. 9. 시인 황지우, 대전에 오다 -대전인문학포럼 수업이 끝나고 캠퍼스를 방황하다가, 오늘 대전 인문학포럼에 시인 황지우가 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다 싶어 냉큼 달려갔습니다. 강연이 시작된지 벌써 1시간이나 흘러 있었지만, 작품을 통해 뵈었던 선생님을 실제로 뵈니 마냥 신기(?)할 따름~~이었죠. 마침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메세지가 빔프로젝트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크지 않음'은 '작음'내지 '초라함'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가치다! 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건 바로 북경의 자금성과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비교하면서 설명한 말입니다. 자금성은 물론 훌륭한 문화재이지만, 그 엄청난 스케일때문에 자칫 공허감마져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스케일때문에 우리나라 경복궁이 전혀 꿀릴 것이 없고, 경복궁은 .. 2009.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