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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를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 2022. 10. 3.
공인중개사가 뭐여?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국가전문자격증 공인중개사가 뭐여? 주변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뭐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자격증이라고만 알고있어도 되지만 말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수행하는 자격이다. 우리 나무위키 형님(?)이 잘 정리해 놓으셨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 2022. 9. 21.
2022 공인중개사 시험 안내자료 Q&A, 시험공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이다. 뉴스나 신문, TV에서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관련 내용을 한데 모아봤다.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다루는 자격이다. 극가전문자격증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고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 시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짐에도 여전히 자격증 대여가 활발하다. 법무사나 세무사처럼 단일법률로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는 전문직이나 현.. 2022. 8. 21.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신규택지, GTX, 사전청약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내놨다.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신규 정비구역 지정 등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③ 공급시차 단축 ·.. 2022. 8. 20.
2022년 LH 대학(원)생 부동산금융 논문 공모전 2022년 LH 대학(원)생 부동산금융 논문 공모전 안내입니다. LH가 부동산금융 분야에 대한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현실에 접목하고, 부동산금융 선진화 및 기반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부동산금융 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www.lh2022paper.co.kr/view.asp?idx=26&boardcode=notice&page= 2022 LH 대학(원)생 부동산금융 논문 공모전 2022 LH 대학(원)생 부동산금융 논문 공모전 www.lh2022paper.co.kr 2022. 8. 7.
감정평가사가 뭐여? 시험일정, 시험과목 감정평가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전문자격시험입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와 함께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 등을 감정 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진행됩니다.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라 최종 합격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게됩니다.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 2022. 7. 5.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방법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부동산 종합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18종의 공부서류들이 하나의 종합증명서로 통합됐습니다. 무료 열람도 가능하고요. 발급받는 경우 종합형은 1,000원이고, 맞춤형은 800원입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 종합형은 1,500원, 맞춤형은 1,000원입니다. 일사편리 사이트 : https://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 자료참고 : 백영록, 부동산 상식사전 2021. 9. 20.
씨티오시엘 4단지 입주자 모집공고(9.9), 용현, 학익 1BL 도시개발사업 주거복합 신축 씨티오시엘 4단지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 2021. 9. 11.
부동산 투자 매물, 청약, 통계, 실거래가 참고 사이트 투자자가 직접 찾아봐야 할 주요 데이터 출처입니다. 네이버부동산, 아파트 청약정보, 실거래가, 통계포털 등 홈페이지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 물량 파악 네이버부동산-분양 http://land.naver.com 네이버 부동산 내 집 마련의 시작, 네이버 부동산 land.naver.com 한국부동산 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2. 시장동향 KB 부동산-주택가격동향 https://kbland.kr/map?xy=37.5205559,126.9265729,16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 202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