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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234

2022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2022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안내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https://www.fsc.go.kr/no010101/7815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 이용차주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등 대출의 www.fsc.go.kr 2022. 7. 27.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적용 등 대출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적용 등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❶ 旣 발표*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❷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 2022. 7. 25.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합니다. ※ 국정과제 37번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세부과제 2.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3.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및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등을 추진합니다. 출처 : https://www.fsc.go.kr/no010101/78029 2022. 7. 25.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7월 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국토교.. 2022. 7. 15.
3기 신도시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 3기 신도시 4.8천호 규모의 공공 사전청약 공고입니다. □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 평택고덕 등 우수 입지 □ 15일 입주자모집 공고 → 25일부터 청약 신청→ 8월 18일 당첨자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5일부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천호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이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왕숙2,고양창릉) 3,221호, 전국구 청약 지구인 평택고덕 910호 등 수요자 선호가 높.. 2022. 7. 14.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논의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핵심내용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등 3개 사업 타재 통과 □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SOC・R&D사업 예타대상 기준 상향조정(500→1,000억원) 등 종합적인 예타제도 개편방향 논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 2022. 7. 5.
2022년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안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7. 4.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부처 보도자료 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070&menuNo=401010.. 2022. 7. 4.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공개된 자료라 제 블로그에 가져왔습니다. 출처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www.moef.go.kr 2022. 6. 29.